복지의 개념과 보편적 복지 그리고 선별적 복지, 대한민국의 복지와 세계의 복지

복지란 건강, 풍요로운 삶, 쾌적한 환경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지의 개념과 보편적 복지 그리고 선별적 복지, 대한민국의 복지와 세계의 복지

 

1. 복지의 개념

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이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소외된 개인과 집단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자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은 여러 차이가 있는데 이를 크게 넓은 뜻과 좁은 뜻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나눕니다.

광의의 개념은 인간자원의 보존과 보호 및 향상과 발전에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직된 활동입니다.(학자 캐시디 (H.M.Casidy) 등의  정의) 주요 분야로 사회보험, 아동 및 가정복지, 사회부조 등 11개 사업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또는 개인의 만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대인관계 그리고 이를 '전문사업'으로 정의합니다.(프리들랜더(W.A. Friedlander) 등의 정의) 주요 분야는 개인/집단 지도,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사회조직 및 사회행동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될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회복지 활동 및 개념

1) 사회 통합 및 참여
사회 환경 적응 및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합니다. 이는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거나 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지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음식, 주택, 의료 등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건강 관리
신체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사회서비스 및 상담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 및 영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합니다.

6) 장애인 지원
신체 및 정신 장애를 가진 가인들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는 국가, 지방 정부, 비정부기관, 봉사 단체 등이 협력하여 제공되며, 사회 전반의 안녕과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은 복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적 복지와는 달리 복지대상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민이 별도 신청 없이 복지를 받을 수 있어 효과가 빠르고 흡수가 가능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일정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직접세, 누진세제, 소득세, 법인세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책 옹호자들은 무임승차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합니다.

선별적 복지  

꼭 필요한 국민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적 복지 옹호자들의 형식적 논리는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복지혜택을, 고소득층에게는 낮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압축됩니다.

저소득층에 만연한 정보비대칭 효과로 인해 선택적 복지는 큰 복지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택적 복지는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1) 보편적 복지(국민건강보험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근거법령은 헌법 제34조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2) 생산적 복지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복지로 인권과 사회정의에서 근거하였습니다. 즉,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입니다.

3) 시혜적 복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복지이론은 미국식의 자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계의 복지

1) 독일의 여성복지
소득의 재분배로 국민의 윤택한 생활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며, 저소득층이 국가의 보조로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독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5대 사회보험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인데 이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수발보험으로 이뤄집니다. 수발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70년대 이후부터 여성운동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전업주부 등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여성들에게 개선된 제도로 비취업 여성에게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습니다.

모자가정, 가정폭력 피해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 성판매 여성 등에 대한 여성에 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스웨덴의 복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당수 알빈 한 손이 1928년 주장한 인민의 집 이론에 의해 복지국가를 이룩하였습니다.
"시민사회를 갈라놓는 장벽(특권 vs소외계층, 지배 vs피지배계층, 부자 vs빈자, 지주 vs농노, 수탈자 vs피수탈자)을 깨고 구성원이 모두 서로 배려하는 양질의 인민 가정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이끈 복지정책은 스웨덴 사회를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